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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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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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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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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645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6누645952017-01-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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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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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6가합420112006-12-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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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107892019-08-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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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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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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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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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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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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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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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심판결 중…
2018두344802020-08-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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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1. 4. …
2021나167972023-03-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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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2구합514822023-09-0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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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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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
2015가합5072682015-10-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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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3가합104632024-08-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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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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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6가합1042462017-07-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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