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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탄핵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인정 (구제)경기2023의결262024-01-16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가입원서나 탈퇴서 등으로 노동조합 가입ㆍ탈퇴가 불명확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보기 어려워 중복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초심취소중앙2023교섭492024-01-12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32852024-01-1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면직처분 통고서에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소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함”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832024-01-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