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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된다.

  산안(건안)68307-100212001-02-12
•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1994-05-27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고용차별개선과-14822013-07-25
• 행정해석

  1.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된다

  산업보건환경과-25602005-05-10
• 행정해석

  민간공사(공사금액 100억이상)가 공사하던 중 ‘11월.3월 공사가 중단되고, ’12.2월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

  인력수급정책과-14292012-05-16
• 행정해석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

  고용보험과-32732004-06-18
• 행정해석

  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가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1592010-01-12
• 행정해석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근로기준과-9182010-04-30
• 행정해석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훈련직종이 유사하고, 훈련과정의 운영을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간 편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훈련시설 기타 장비를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훈련시설(3호) 지정이 가능하다

  인자68500-5752003-09-08
•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수자가 동 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인자68500-4852000-01-01
• 행정해석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11822014-02-26
• 행정해석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산업안전과-37622005-07-14
•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68207-7722001-11-08
•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2023-06-16
• 행정해석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2023-05-17
• 행정해석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12023-04-07
•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 행정해석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142022-12-28
• 행정해석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2022-11-07
• 행정해석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