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이 스스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 중대재해처벌법 」의 핵심임
따 라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귀 현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따 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