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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근지1455-10131971-02-02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9-102561970-10-31
- 행정해석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근기1455-94801970-10-07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01254-16385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된다근기01254-116681970-01-01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85751970-01-01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44251970-01-01
- 행정해석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407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기준1455.9-32681969-03-24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기준1455.9-29811969-03-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581963-02-28
- 행정해석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기준1455-3098196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