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작업의 성질상 지속성이 없는 작업에 사용한 일용인부를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2개월마다 경신체결하여 계속사용하여 온 일용인부에 대하여,

1. 상기 일용인부를 작업량의 감소로 부득이 해고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적용여부와 동법 제2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여부.

2. 상기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일용근로자가 형식상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경신하는 절차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귀문과 같이 장기간(2월 또는 3월 이상)을 계속근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에 의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직종이나 근로형태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모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당 동법 제2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34조)ㆍ제47조 및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