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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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면허가 취소된 회사를 흡수하였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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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가 취소된 ○○운수를 ○○교통이 흡수(합병)하였을 때에는 ○○운수의 관리의무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교통이 승계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차량의 위 경영형태로서 유지되고 있는 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수 이전 임금지급의무는 ○○교통이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