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의 순위에 의하거나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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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금 등의 지불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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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금 등의 지불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재산상속인에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되었거나 또는 이와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지불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하고 별단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동분할지급할 것임(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