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업체의 일부 사업소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무조건 제3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를 이양키로 되었는 바, 그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은 전원 이를 인수기관에서 인수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1. 인수기관에 인계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의당 당협회에서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 인계되는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또한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수기관에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퇴직하려는 자에 대한 해고수당의 지급여부.

1. 사업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양도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변경됨에 불과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