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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기각서울2021부해18672021-11-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02022-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모두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기각서울2024부해1601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20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차례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징계…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262021-11-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