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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
2019구합1087932020-12-17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학교(각종학교)와 F대…
2017나122172017-10-19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이 사…
2021누726752022-11-24업무능력부족
법원
전 상무의 변상판정액 반환 청구 기각: 초과 대출 책임 및 여신우대포인트 사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전 상무)의 피고(조합)에 대한 변상판정액 43,850,000원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9가단2460082020-05-27기타
법원
종교단체 시무장로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직 및 출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지교회 시무장로이며, …
2019나20201132019-11-15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
2012누119992017-05-12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 운전기사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41,356,80…
2018가합1072018-11-01수습해고
법원
지방공무원법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2012헌바4352015-02-26횡령/배임
법원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017가합396272018-11-15수습해고
법원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세특례…
2016나118942017-11-30횡령/배임
법원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법원
근로시간 미준수 징계의 징계시효 및 양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정직 1주일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4구합1012542015-02-11전보/인사이동
법원
학교법인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수업 미배정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 원, …
2021가합5958772023-06-14성희롱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됨. -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 피고는…
2019가합122212024-12-19기타
법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
2021구합788622023-03-2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
경기2025부해96422026-01-26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①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② 의무공석 제도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회사에 요청할 뿐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있었으며, ③ 이후 인사상 불이익의 최…
중앙2024부해1403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 18. [판…
2021구합810352024-05-02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1480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용순덕 [변론…
2021가합1148062024-01-2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신고 이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를 포함…
서울2023부해13972023-08-01성희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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