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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저성과자 제도 도입의 유효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 퇴직연금 납입액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5년경 직원의 성…
2020가합1102162024-10-16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송업을…
2017구합661832018-02-23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신규채용 부정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2022누583242023-04-13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계약을 맺기 약 1년여 전 한정…
2005두22472007-07-12수습해고
법원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9…
2015가합496302017-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2016구합640122019-04-25기타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 임용 후 2015. …
2020누18842021-03-24비위행위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02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
2020가합1102162024-10-16직장내괴롭힘
법원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연수의무, 자격 및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미준수로 각하됨. - 변리…
2015헌마10002017-12-28업무능력부족
법원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중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이…
2017구합593832018-05-2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
2019나221982019-10-16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2023구합634062024-08-2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
중앙2025부해7422025-08-04기타
초심유지
법원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임. - 원고는 1972. 6…
81구41983-05-0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2021누539572022-03-23경영상해고
법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등은 2010. 8.경 이전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함. - 원고 A 등에게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2019나20377462023-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및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의 합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25조(공무담임권)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선고…
98헌바331999-12-23수습해고
노동위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
인천2022부해17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특허청 경력공무원의 변리사 자격 상실 및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한 개정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2000헌마208·501(병합)2001-09-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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