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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사학수당 및 면직 지연 기간 임금으로 6,77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과 피…
2022가단2375962024-01-09직장내괴롭힘
법원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2. 1. 보조참가인(…
2014누467462014-09-25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2014구합651272015-01-22기타
법원
D조합 이사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 D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 피고는 F…
2018가합5530332020-07-2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익명 신고를 받음.…
2024나161182025-07-1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2022구합1059542024-07-04기타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에 따른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감사 불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
2016구합568752016-10-13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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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2021가합405692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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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나, 2차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3. 3. 1.부터 2014. 3. 31.까지의 미지…
2015나20692642016-03-3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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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J에 대한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J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G에게 위자료를 지…
2021가합2094342023-06-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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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직원 해고는 해고일자 특정 및 해고사유 특정의 절차적 위법과 해고사유의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구합502842018-10-0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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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70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8가합111642019-04-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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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및 주식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
2015나137892015-09-10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2015가합537191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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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2015나20597002016-10-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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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5. 5. 8. 판결선고: 2025. 7. 10. […
2023구합578522025-07-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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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문지영, 이수하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변론종…
2022가합519662023-06-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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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2가합5169562023-02-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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