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2069264 판결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6-03-30 | 2015나206926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구조조정 해고사업장 폐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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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1차 직권면직은 위법, 2차 직권면직은 적법으로 판단

- 2013년 3월~2014년 3월 미지급 임금: 인용

- 그 이후 기간 임금 및 위자료: 기각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6년부터 C대학교 전기과 전임강사로 근무해왔습니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회사는 2011년 전기과를 폐과하기로 학칙을 개정했고, 2013년 1월 근로자를 1차 직권면직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학생이 남아있어 폐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1차 면직을 취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회사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소송 계속 중 2014년 3월 2차 직권면직을 단행했고, 2014년 8월 대학이 폐교됐습니다.

핵심 판단

1차 직권면직: 소청심사 취소 및 행정소송 패소 확정으로 위법 인정

2차 직권면직:

- 폐교명령 확정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생략이 불가피했음

- 1차 취소 판결의 효력이 학칙 개정까지 무효화하지는 않음

- 2차 직권면직 당시 사실상 폐과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

이 판결은 대학 폐교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 신분보장 절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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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나2069264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가단733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5. 선고 2015가단73305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3.4. 판결선고: 2016. 3.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76,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3. 2. 피고 산하 C대학교 전기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1. 5. 1. 조교수로 승진되었다. 나. C대학교는 2009년과 D에, E에 각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 2. 21. 7명의 신입생이 등록한 전기 · 기계 계열의 전기과(이하 '전기과'라 한다)에 대하여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하였고, C대학교는 2011. 12. 19. 전기과를 폐과하기로 학칙을 개정하였다. 다. 피고는 C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와 피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2013. 1. 31.자로 전기과 폐과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이하 '1차 직권면직'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3.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직권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3. "C대학교의 전기과에 재학생이 있으므로 전기 과가 적법하게 폐과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1차 직권면직의 취소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가 위 취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었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서울행 정법원 2013구합58252호,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4누43006">서울고등법원 2014누43006</case_cite>호, <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0128">대법원 2014두40128</case_cite>호). 마.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11.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 후 2014. 3. 20. 원고에게 "교육부의 폐교처분이 확정된 사정, 전기과의 폐과 또한 확정된 사정, 2014년 1학기 전기과 등록학생이 전혀 없는 사정, 교육부가 C대학에 대하여 2014년 1학기만 한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2014년 1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휴학생 등은 사학 진흥재단으로 관리가 이관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송과는 별개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학교법인 정관 제46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2014. 3. 19.자로 직권면직한다."라고 통지하였다. 바. 위 2014. 3. 19.자 직권면직(이하 '2차 직권면직'이라 한다) 통지 당시 전기과에는 1명의 휴학생이 재적하고 있었고, C대학교가 2014. 8.경 폐교되기로 확정된 상태였다. 사. 실제로 C대학교는 2014. 8. 31. 폐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1차 직권면직은 이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위법하고, 2차 직권면직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사회만 개최 한후 원고에 대한 2차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직권면직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직권면직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피고는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2011. 12. 19.자 개정학칙 및 폐과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차 직권면직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2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다) 학과 정원이 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을 폐과로 보아야 하는데 2차 직권면직 당시 전기과에 재적생이 존재하였으므로 폐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폐과를 이유로 한 2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라) 재적생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부 교원만 직권면직시켰어 야 함에도 모든 교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마) 2차 직권면직 당시, 원고는 1차 직권면직에 따라 면직된 상태여서 현직 교원 신분이 아니라 퇴직자 신분 상태였는데 퇴직자에게 2차 직권면직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차 직권면직을 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2차 직권면직은 당시 소송 진행 중이었던 1차 직권면직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1차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2차 직권면직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한 1, 2차 직권면직을 하면서 2013. 3. 1.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3. 3. 1.부터 C대학교의 폐교시인 2014. 8. 31.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109,399,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차 직권면직의 위법성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3. 1차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피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2) 2차 직권면직의 위법성에 관하여 (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2차 직권면직을 의결할 때에 1차 직권면직과 달리 피고 정관에서 정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정관에서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원의 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직권면직의 사유와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통지서를 원고에게 우편으로 수차례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2012. 9.28. C대학에 대한 학교폐쇄가 통보되었고 피고가 2014. 2. 18. 위 학교폐쇄명령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C대학에 대한 학교폐쇄가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1. 31. 동일한 사유로 1차 직권면직되어 2014. 3. 20. 직권면직처분을 통지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와의 근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2차 직권면직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학교폐쇄명령이 확정되고 2014. 8. 30.까지 1학기 동안의 한시적인 운영만이 허용됨에 따라, 피고는 C대학의 등록학생 수 감소 및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교원을 직권면직한 것으로 보이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도 학급·학과의 개폐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의사에 반한 면직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수의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해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교원이 원고와 함께 면직되어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교원을 임면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2차 직권면직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한 개정 학칙 및 폐과에 의한 2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1차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개정 학칙이 위법해서가 아니라 피고의 폐과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즉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직권면직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2011. 12. 19. 개정된 학칙의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차 직권면직 당시 전기과는 사실상 폐과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차 직권면직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또는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폐과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이나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5103">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case_cite> 등 참조). 헌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이 관련 규정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근로자나 공무원에 비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설치 · 운영자는 폐과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폐과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모든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폐과 조치 이전에 학내 규정에 따른 전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C대학교의 학과 모집 중지 및 폐과에 관한 규정' 제5조는 "폐과란 학칙에 학과 편제 인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폐 과는 적법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2차 직권면직 당시에는 교육부 장관의 학교폐쇄명령이 확정되어 2014년 1학 기까지만 한시적인 학사운영을 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2014년 1학기 등록생이 전혀 없었으며, 재적생은 휴학생 단 1명만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원고는 폐과 당시 전기과에 재적생이 3명이 있었으므로 폐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직권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차 직권면직의 적법성은 2차 직권면직 당시인 2014. 3.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인정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9. 당시 전기과의 재적생은 휴학생 1명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교의 2014. 8. 폐교 확정으로 교육부에 의해 2014. 2.경부터 위 재적생에 대하여는 특별편입학이 추진되고 있어서 위 재적생이 복학한다거나 C대학교 내에서 전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폐과로 인해 재적생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없어 사실상 전 기과는 폐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태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합리적 기준 없는 일괄적인 직권면직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유사한 학과들을 통합하여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의 통합수업을 진행하면서 통합수업마다 한 명의 총괄 교수를 두고 그 외에는 시간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폐쇄명령을 받고 2014년 1학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한된 재정상태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학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수업을 총괄할 교수만을 남긴 채 다른 교원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교원들에 대한 일괄적인 직권면직처분은 불가피한 학과의 폐지 및 폐교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고 달리 합리적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직권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예비적 혹은 조건부 직권면직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차 직권면직은 1차 직권면직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2014. 3. 19.에 이루어졌고, 위 취소소송은 2014. 11. 13. 확정되었으므로 2차 직권면직은 1차 직권면직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으로 확정되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1차 직권면직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행하여진 예비적인 직권면직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고(<case_cite ref="대법원/95다53102">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상대로 한 2차 직권면직은 그 당시 전기과가 사실상 폐과됨에 따라 그 사유가 추가되어 새로이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직권면직이 퇴직자에 대한 직권면직으로서 위법하다거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차 직권면직은 1차 직권면직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1차 직권면직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차 직권면직은 당시 소송 진행 중이었던 1차 직권면직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없고, 오히려 1차 직권면직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패소'를 조건으로 이루어진것이라고 보는 것이 피고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1차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건의 불성취로 2차 직권면직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의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하고, 2차 직권면직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2차 직권면직이 이루어진 해당 월의 말일인 2014.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79,076,730원(별지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지급할 임금이 79,076,73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와 같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일부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초과하여 2014. 4.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1, 2차 직권면직을 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다86246">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1차 직권면직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한 폐과 조치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결국 2014. 8. 피고 학교가 실제로 폐교 된점, 1차 직권면직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폐과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도 반영되었지만, 재학생에 대한 보호와 사 전구제가 미흡하여 재학생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데에 주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폐과 당시 전기과 신입생은 한 명도 없었고 재적생 3명은 모두 휴학생이어서 실제로는 전기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학칙을 개정하여 전기과를 폐과시키는 것이 피고의 재정상태와 학사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처분이라는 판단에서 직권면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1차 직권면직처분이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직권면직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직권면직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에 나아간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2차 직권면직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2차 직권면직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실상 폐과로 인한 적법한 직권면직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등의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