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
2020구합849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2022구합740962023-09-07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2구합514822023-09-07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6가합1042462017-07-07수습해고
법원
직원의 부당한 특별수당 수령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청구, 제1차 및 제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
2022가합509572023-08-17횡령/배임
법원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노조지부장의 징계위원회 불참은 참석 포기로 판단함.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절차…
93다274131994-03-11기타
법원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6누48296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
2016가합104563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
93가합51801993-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구합624752023-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번역, 통역, 소프트웨어 개…
2019가합4070772020-08-27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
2021노3542021-09-24수습해고
법원
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집시법상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평화적…
89도15791990-11-2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