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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512019-0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3050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05042025-06-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49282017-05-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