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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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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각하울산2018부해153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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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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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은 곽○현 영업부장과 최○아 직원이나,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프리랜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 대행 업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12025-06-0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