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C는 L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파업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1차 파업 당시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주된 목적사항(이 사건 현안사항)이 추가된 이상 C는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실행된 이 사건 파업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 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0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이 사건 현안사항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나, 임금안건이 이 사건 현안사항에 비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C가 2013. 11. 20.경 1차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당시와 이 사건 파업 당시에는 공히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2013년 임금협상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의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3) 1차 파업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쟁점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AI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B운송, B 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 C는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임.
•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임.
• 원고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와 C 및 참가인들은 2015. 3. 6. 및 2015.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의 재심신청 및 C,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각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에 있었는지, 아니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판단:
  • C는 2013. 7. 18.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원고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함.
  • C의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임.
  • 원고가 인건비 부족을 알렸으나 근거 제시가 부족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지만,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C가 1차 파업 종료 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에 항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