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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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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
2019구합508612020-02-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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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와 원고 C노동조합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
2023구합650822025-05-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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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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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08. 4. 30. 피고…
2012가합842012-09-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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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회계 부정, 부당행위 등이 명백히 인정되어 피고의 개선명령 처분…
2016구합238082017-07-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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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등 금…
2018가합47602019-05-0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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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직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판정 취…
2017구합614542018-06-2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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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원고는 2004. 9. 17.부터 피고의 고속버…
2018가합523772018-12-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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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환자 복지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익사…
2020구합761972021-07-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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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
2021구합687042022-09-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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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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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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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4. 9. 26. 해양수산부 공무원 비위 조사 결과 원…
2016구합1010292016-12-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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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
2022가합301152022-10-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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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취급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면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0. 8. 4. 입…
2015구합71042016-1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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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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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상습도박 및 도박자금 대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
2012구합271452013-04-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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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
2017구합783392018-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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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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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5. 설립된 금융…
2017구합1044902018-05-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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