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2018헌바1952020-07-16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1. 25. 설립된 학교…
2018구합884942019-12-19폭언/폭행
노동위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복지사로서 그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함에도 이들을 학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사…
부산2016부해3442016-09-13비위행위
기각
법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G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D, E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20…
2022고단14292023-11-03전보/인사이동
법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횡령·배임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4.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
2017가합1022652017-12-22기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22,71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16…
2022가단3096852024-02-13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 법인)의 참가인(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17구합644222018-06-22폭언/폭행
법원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
2015나2059342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
2016가합5807652018-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2021고단71352022-03-31비위행위
법원
문화원 사무국장 해임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3,5…
2018가합222482018-11-15수습해고
법원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
2016나73012016-07-14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
2010누61392010-09-16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B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64,516원 및 이에 …
2022가합2239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
2023노2917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2013고정14482013-08-22비위행위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2021고단3672021-09-15비위행위
법원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경 'C(D)'라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매체(이하 '이 사건 매체'라…
2019가단50600002020-02-25경영상해고
법원
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2020-02-0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839,515원 및 그중 18,208,290원에 대하여 2019. 7.…
2020나20198432021-08-18무단결근/태만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