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징계사유 확정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피고보조참가인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01두104552002-05-28무단결근/태만
법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1997. 3. 6. 피고에 경리로 입사하여 …
2023가단1030892023-11-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중앙공급실 재배치 및 해고 관련 병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7. 2…
2019나359012020-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병역지정업체로, 원고는 2016. 4. 12. 피고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생산팀에서 …
2017가합1115062018-09-0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2017가단50451512018-02-01수습해고
법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
2018가합1114562020-02-13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의 무단결강 및 허위 출결처리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
2018누504602018-12-12비위행위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무단결근, 지각, 지연운행 등 복합적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
2022가합584202024-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관계 종료 사유: 자발적 사직 vs. 실질적 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16. 원고…
2022누323842023-02-17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소송비용은 …
2020가합5525522021-08-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4.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28. 피고의 채용공…
2019가합22732020-02-06수습해고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17가합713552018-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
2014가합27992015-06-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7…
2024가합1002302024-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6개월 감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 B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E 그룹의 한…
2019가합5673672021-05-27기타
법원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의 설립자이며,…
2018구합218292018-12-14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 소속 과장보이며, 2016. 5. 28. 상무 C과 시비가 …
2017가합1092018-05-16폭언/폭행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부당해고 사건: 실질적 사용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6. D…
2016구합749032017-04-06기타
법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97. 1. 13. 북한이…
2016구합683802017-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