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8-05-16 | 2017가합10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직장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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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회사 승소)

사실관계

- 근로자(과장)가 2016년 5월 상무와 시비 끝에 상호 폭행

- 검찰에서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

- 근로자가 정식재판 청구 후 유죄 확정 (벌금 100만원)

- 회사 인사위원회가 2017년 1월 복무규정 위반(성실한 직무수행, 상호 업무협조, 품위유지)을 사유로 견책(경고) 처분 결정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자 주장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방어였을 뿐,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

법원 판단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됨

- 폭행 행위는 복무규정상 성실한 직무수행·상호 업무협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양정도 적절함

- 징계처분은 적법 ✓

실무적 시사점

- 형사 유죄판결은 징계의 유력한 근거자료가 됨

- 직장 내 폭력은 객관적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최경량 징계(견책)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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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109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및 형사재판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조합 소속 과장보의 직위에 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6. 8. 17. "피고 조합의 상무인 C은 2016. 5. 28. 18:00경 작업 중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전치 31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동통,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C을 폭행하여 C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기하여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법원 2016고정266)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조합 인사위원회는 2017. 1. 6. C과 원고에 대하여 "상무 C과 과장보 A은 사소한 시비로 상호 폭력 행위가 있었으며, 서로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상호 입장만 앞세워 형사고발과 D언론에 제보하여 서로간의 시비를 다투어 B농협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복 종), 제5조(상호 업무협조), 제8조(품위유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7. 6. 28. 원고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7노5035">수원지방법원 2017노5035</case_cite>)하였으나 2017. 11. 3.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case_cite ref="대법원/2017도19550">대법원 2017도19550</case_cite>)하였으나 2018. 2. 6.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조합의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업무협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자 원고가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 내지 회피한 것일 뿐 원고가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C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긴 하였으나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C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적어도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5조 (상호 업무협조), 제8조(품위유지)의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