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고…
2017구합1003372017-08-10수습해고
법원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2017가합5587722018-05-17수습해고
법원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08가단62252009-04-0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
2020누412232021-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015구합1049152016-04-21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022구합530732023-11-23성희롱
법원
E 사업 종료에 따른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단법인 C)은 서…
2022구합869692024-04-19업무능력부족
법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2021구합848362023-03-23기타
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25나1016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윤창민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근 [제1심판결]…
2025나101672025-09-25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
2023구합654892024-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작업치…
2023가단3327192024-10-29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부터 …
2023구단544982024-06-2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C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이창민 [변론종결] 2…
2023구합572342023-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
2022나640992023-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
2020가합1055042023-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9구합877712020-11-26수습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
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