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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52018-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최근 3년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해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552016-02-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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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의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07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