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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운송사업체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은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162008-08-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인 의사표시임에도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3032009-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5512010-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공인회계사 자문단의 검토에 따르면 해고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건실하고, 청소…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62024-08-0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52017-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2024. 7. 8. 자 해고 통보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으로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822024-10-25경영상해고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설사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22016-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인정 (구제)경남2016부해562016-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일부인정전남2020부해5642021-01-1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점, ② 사용자가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482024-08-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회사가 2018. 4. 9. 설립된 후 2018. 11.까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2억 9,67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3억 1,600만원이 거의 잠식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인원 감축의 필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152019-02-2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최근 3년간 약 5,300억 원의 현금배당을 할 정도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자본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며, 2023년 보유 현금 자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582024-09-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