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법무811-282481978-12-22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무811-267151978-09-2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68541978-04-04
- 행정해석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법무811-36711978-02-22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보상1455.6-161921976-09-09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19301970-02-26
- 행정해석법원의 파산선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근기01254-177791970-01-01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sid_132011970-01-01
- 행정해석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1550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근기01254-1483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