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징수한다

  징수68607-5371993-08-13
• 행정해석

  출근 중 사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요양부-40372013-05-08
• 행정해석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한다.

  산안68320-962001-02-20
• 행정해석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협력68140-4622000-01-01
• 행정해석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본다.

  고보68430-9092000-01-01
• 행정해석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협력68140-3811998-10-17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재보32550-72841988-05-17
• 행정해석

  1.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보상1458.7-121491984-05-25
• 행정해석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811-207171978-09-21
• 행정해석

  전문적 기술ㆍ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비정규직대책팀-30182007-07-26
• 행정해석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은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ㆍ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6122004-03-11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

  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 행정해석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8001999-07-24
• 행정해석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고관68460-5781999-04-12
• 행정해석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산안32173-101141970-01-01
• 행정해석

  차량의 운행 경로와 상황이 GPS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다

  요양부-77642013-09-30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

  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

  검사분야 실무경력이란 자체검사 실무경력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검사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산안01254-161131991-11-04
• 행정해석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148351970-01-01
• 행정해석

  도급직원들에게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직원들을 업무상 지시ㆍ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 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379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