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내 소재 택시 및 버스사업체에서는 82년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월 1회 사내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 바, 교육시간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7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의 불이행시는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교육이수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라 보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근로자의 교육이수의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중에 이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에 이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