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

o 질의 1)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동종업무"의 의미?

o 질의 2)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시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

o 질의 3)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을 위 질의 2)처럼 계산할 경우 특별상여금 등 통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시간급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o 질의 4) 단시간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일수를 단축함으로써 연월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법에 위배되는지?

o 질의 5)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주간에 걸쳐 계속 근로하지 않고 1주 또는 3주간에 걸쳐 60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또는 4주간에 걸쳐 근로하되 60시간 범위내에서 3주간은 매주 5~10시간의 짧은 시간을 근로하고 잔여시간을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o 질의 1)에 대하여

• 단시간그로자의 업무가 통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o 질의 2), 3)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 결정기준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제수당 포함)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o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함(4주 평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동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o 질의 5)에 대하여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