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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1급 직급을 유지하며 팀원으로서 여·수신 업무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가 아닌 홍보, 섭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362023-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11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한 리프트카 운전업무가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212023-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 회의에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직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행위, 타 부서 직원에게 피해자의 부당한 평판을 심어주는 발언을 한 행위, 업무 회…기각서울2023부해28952023-11-29비위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다.2) 재무ㆍ회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다른 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각하강원2023부해2192023-1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정하며,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② 인사규정에 “회사는…기각서울2023부해28792023-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장된 계약기간을 내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78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필요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결근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30992023-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10항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인정서울2023부해25642023-1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사발령(승급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기각경북2023부해6462023-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전직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이 연간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근무하는 직…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542023-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재택근무명령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재택’으로 변경하는 재택근무명령을 하였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전직에 해당함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872023-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사용자가 작성한 서면 통보서의 내용상 명백한 점, ② 서면 통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맞는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482023-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발령일자가 2023. 3. 20. 자로 명시된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령일을 2023. 3. 20. 자로 명시하여 통합콜센터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22023-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722023-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년마다 노사협의로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매년 1월, 6월 및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각인천2023부해6752023-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본사의 판매권 매각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까지 감하여야할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판매권 매각 관련 부서 소속의 잔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982023-1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근속승진과 관련된 규…기각서울2023부해27772023-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8. 1. 자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근로자에 대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2023. 8. 1. 자 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인 강등이 아닌 근로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팀장’ 직책만을 해임하…기각서울2023부해27712023-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출석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소명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것은 정당한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76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매해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팀장 보직을 받은 후 행해진 6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저조한 성적 결과를 반영하…기각인천2023부해6682023-1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