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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 - 1128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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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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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68130-1461993-05-15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산안01254-2051992-04-0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근기01254-100281991-07-11
- 행정해석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8308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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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733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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