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남은 최종 장해등급은 우안의 시력장해 제8급 제1호에 해당되나, 우안에는 기존장해 제13급이 있었으므로 가중 제8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자가 재해이전에 측정된 교정시력이 우안 0.5, 좌안 0.8이었는데 재해로 인하여 우측 눈을 다쳤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은 좌안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을 한 후 최종적으로 장해상태가 우안 광각무로 실명상태, 좌안 나안시력 0.06(교정불능)인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 여부.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신체장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가중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귀 질의 좌안시력은 재해발생이전에는 0.8로 장해미달이었으나 재해발생이후에는 0.025이었다가 업무상재해로 치료종결 당시에는 0.06이었음

• 좌안은 업무상재해로 치료과정 중 백내장 수술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업무상 원인에 의하여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가중장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남은 최종 장해등급은 우안의 시력장해 제8급 제1호에 해당되나, 우안에는 기존장해 제13급(교정시력 0.5)이 있었으므로 가중 제8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갑설)*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 제8급 1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질의회시집(2004, p129하단)에 의거 "장해등급은 치유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 바,.......

다만, 최종장해가 남게 된 원인이 업무상재해, 업무상재해로 발병한 상병 또는 업무상재해로 발병한 상병의 치료과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좌안(0.06)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승인 상병인 우안(실명)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