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임시직공무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근무하는 임시직공무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해보상을 받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동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재해보상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불르 보건대, 공무원도 헌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근로자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근로조건도 결국 헌법 제28조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헌법의 동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근로준법 제1조 참조)은 그 적용을 부인하는 적극적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도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점 기타 공무원이라는 특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이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동 공무원연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전기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임시직 공무원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동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임시직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함.

따라서 동 임시직 공무원이 업무상 부상하였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동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