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분뇨 수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따른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히 질의함.

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명시된 공중위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구분과 대상 여부.

2. 아파트, 일반주택, 학교 등의 분뇨 수거사업은 공중위생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규정된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하수시설 운영 및 폐수처리, 기타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따라서 귀문의 분뇨 수거사업은 공중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