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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과-29532005-06-01
•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평정68240-3352003-09-18
• 행정해석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

  근기68207-3382001-02-02
• 행정해석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20292000-07-04
• 행정해석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은 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68207-5742000-02-24
•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의미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업68430-4812000-01-01
• 행정해석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임금과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150%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

  근기01254-23201988-02-13
• 행정해석

  휴일에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50791987-03-30
• 행정해석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법무811-39191980-02-18
• 행정해석

  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

  법무811-286751979-12-06
•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법무811-114161979-05-15
• 행정해석

  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4372010-03-26
•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23792012-04-25
•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한다

  근기1455-367861970-01-01
• 행정해석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40792011-11-02
• 행정해석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28832004-06-11
• 행정해석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기68207-32302000-10-19
•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

  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지1455.9-4591970-01-16
• 행정해석

  법개정으로 줄어든 연가휴가 일수 만큼을 보충협약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할때 해당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로기준과-844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