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1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주는 것인 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참조)(현행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여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근로일으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월간 지각, 조퇴를 몇 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