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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근로관계통지서가 해고의 사유와 그 일자를 기재한 서면이 아닌 이상 해고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212008-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관리자의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 봐라’ 등의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중노위2008부해6852008-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962008-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한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퇴직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612008-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사직의 철회도 유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직처리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482008-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울시의 강화된 단속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근로여건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사이다중노위2008부해646200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6202008-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577200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나가. 당장 나가...’ 등의 우발적인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중노위2008부해5872008-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5192008-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현장에 일하는 일당제(또는 성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계속근무가 기대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72008-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22008-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가 없고, 사직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도 않은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한 지진사직이다중노위2008부해4782008-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새로운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묵시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4792008-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조건이 하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체결이 지체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443200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 해지의사가 합의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직의사 철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469200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후임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해고일 등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어 효력이 없다중노위2008부해456200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552008-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권 다툼의 상황에서 단지 전(前)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412008-08-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