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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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9382010-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던 중,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9432010-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면담과정에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인식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대해 승인한 것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9302010-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8332010-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권유를 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직원들과 송별회식을 하고 퇴직인사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6732010-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중노위2010부해7602010-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 해고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7112010-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6912010-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두로 출근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7032010-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6882010-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된다중노위2010부해6462010-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모집·채용에 있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의해 근무시작일 지정, 차량배차, 근무복을 지급한 것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6812010-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으로 출근 요청을 한 바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6482010-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진정의사에 의한 사직서에 따라 사직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중노위2010부해6192010-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해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5622010-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 및 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중노위2010부해5302010-09-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