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상호 의사의 합치로 해지된 것이므로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3482011-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구두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352201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바 해고처분 자체가 없었다중노위2011부해2882011-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여부나 출근의사 등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잔여임금 수령 후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2632011-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2522011-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이 주차장에서 주차유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082011-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사 철회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확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242011-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이후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2011부해2192011-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리여부, 퇴직일자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302011-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시킬 권한이 없는 자의 근무태도 질타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진사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11부해1882011-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1902011-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금·수당 등 금품을 청산한 후, 이에 더하여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중노위2011부해1522011-05-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
- 노동위형사사건으로 수감기간 중 사용자가 보낸 당연면직 통고서를 수령하였다가 출감 후 신청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로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중노위2011부해1102011-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852011-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직으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912011-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