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결의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다노사32281-101421970-01-01
- 행정해석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528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노조01254-112261970-01-0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사32281-93521970-01-01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32281-11704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 전에는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371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3120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노사32281-85691970-01-01
- 행정해석시험문제지를 인쇄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1455-36726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재보01254-77281970-01-01
- 행정해석보안장비구입비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된다근기1455-37763197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9485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2054-157531970-01-01
- 행정해석임금 등 단체협약 사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사32271-101101970-01-01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091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