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지를 인쇄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문제를 인쇄하는 근로자에게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경우 강제근로인지 여부.

시험문제의 인쇄 등 특히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기간중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수당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