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71-10110
임금 등 단체협약 사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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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 등이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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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노사협의회의 안건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