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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의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업무상 중대한 회사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① 근로자가 주주사 등에 제공한 대표이사 등의 무료 라운딩 건에 대한 정보는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382016-01-2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각하경북2015부해679201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기각경기2015부해18612016-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립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는 충청북도이며,① 지방공무원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752016-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 90일 전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도 무기계약 전환 …기각서울2015부해29702016-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소장 이○○…기각전남2015부해384201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 연…기각부산2015부해7442016-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기각서울2015부해29532016-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2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근로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근로일 다음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계속 고용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 ②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업무가 끝날 때 근로계약이 종료…기각서울2015부해2947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기각경기2015부해1844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주방에 2명이 근무하였고, 배달원의 경우 근로자를 포…기각경기2015부해1830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업무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824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해왔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퇴직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기각경기2015부해1816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날 즉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결근이 계속되자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문자와 내용…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632016-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다른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572016-01-15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432016-01-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