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