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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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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불인정 및 원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E를 해고함. - 피고인은 E가 동료 여…
2015노8142016-06-0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
2023고정6582023-07-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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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
2023고정13372025-0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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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
2022고정5982022-11-1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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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함. 사실관계 - 피…
2014나20513342015-07-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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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61,481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90가합68151992-07-09수습해고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일부 피해자들…
2019고단36972020-0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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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의 범위, '해고'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2018고단22072019-06-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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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착오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
2014고정29842015-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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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6. …
2014구합5112015-01-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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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및 투자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및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
2017가합1076342019-07-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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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2014고정2612014-09-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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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
2023고정3712023-10-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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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
2017고정9012017-1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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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
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2019-0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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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
2021고정5972022-0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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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5고정6382015-12-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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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
90나120611990-05-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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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2018고단38302019-02-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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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
2024고정462024-07-03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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