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
2024가단2704472025-06-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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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
2020나164842021-03-25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3.부터 강진경찰서 B…
2017구합110222017-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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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
2017구합532392018-09-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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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가합5775472017-12-15비위행위
법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6가합420112006-12-22무단결근/태만
법원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산하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피고 B의 지시, 감독 하에 모야모야병 인…
2021가단2348732023-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근로계…
2021나5562022-07-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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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
2011가합410362013-04-0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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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
2018구합691802018-11-28비위행위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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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강사료 부당 지출 및 업무 소홀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 B미술관 C으로 임용되어 교육업…
2016구합213762016-11-0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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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임관하여 2022. 12. 23.부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수처 B과…
2023구합706032024-07-04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
2017나20131422018-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1782019-06-2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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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장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계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물품대금 1,843,353.75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나…
2017가합105442018-07-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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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207972021-08-1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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