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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법원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를 지급하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I 주식회사와…2022가단150938(본소),2023가단147649(반소)2024-06-25직장내괴롭힘
- 법원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