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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 ○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 ○ ○(교육청)-○ ○ ○’의 2017년 단체협…
2018-01-12기타
인정 (구제)
법원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2017가합2032482017-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시효,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구합766582023-09-15폭언/폭행
법원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부터 약 11년간…
2016구합697412017-04-07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
2021누482902022-09-30성희롱
법원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2020구합590002023-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2017가단50451512018-02-01수습해고
법원
행정부총장의 불법 인사권 남용 및 업무방해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2022가합1034032023-11-02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5. C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2. D고등…
2022가합1058122023-08-31폭언/폭행
법원
대학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각하함. - 원…
2018가합514732019-05-02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
2018구합810662019-10-31수습해고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022구합1057872023-11-22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사학수당 및 면직 지연 기간 임금으로 6,77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과 피…
2022가단2375962024-01-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구합850172024-07-2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로, 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 총장을 …
2018구합662342019-03-28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94다43321995-04-07전보/인사이동
법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및 재계약 거부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은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
2007다550572010-01-14기타
법원
학교법인의 반복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2016가단756202018-12-11횡령/배임
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2017누309192017-04-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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