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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93헌가3,7(병합)1994-07-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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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이 면직처분 추인으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은 무효임. -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무효인 면직처분을 …
83나20321983-12-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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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하게…
95다272951996-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총장의 교비회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2017노3732017-10-25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임용 시부터 기산함. - 기부금…
95누185361996-03-08비위행위
법원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총장 D에 대한 중징…
2018누791882019-08-14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이 사…
2021누726752022-11-24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20구합1051342021-07-14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법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취소 청…
2017구합1005422017-08-09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학과 전보처분 적법성 및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5…
2019구합662862020-06-05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
2007다660712008-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
2023구합711622024-07-25수습해고
법원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에 따른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F학교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2020구합641562021-04-16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재적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학과 폐지는 부적법하며, 면직 회피 노력이 없는 직권면직은 재량권 일탈…
2015다215542017-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부총장에 대한 폭언과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나, 개인적인 …
98두166132000-06-09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개입한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
2017구합108832017-11-16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
99두26111999-08-20횡령/배임
노동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를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이며, 사립…
경기2021부해10672021-07-15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2019구합876272021-04-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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