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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는 재심의 과정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
2017가합541072018-11-15비위행위
법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
2018가합1114562020-02-13무단결근/태만
법원
국가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B기관 소속 …
2023구합861192024-08-23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3년부터 …
2017가합5845112018-10-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C중학교 수학교…
2013구합156992014-02-06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
2014가합27992015-06-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23구합583092024-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관장의 3차 병원 진단서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부터 C기관 D팀에서 지방기록연구사로 근무하…
2023가단2507632025-01-0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AV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적법하나, 2…
2019나412019-09-19무단결근/태만
법원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참가인(국악단 악장)들에 대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2018구합880812019-08-30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
2010누61392010-09-16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활동 중 '갑질' 표현 사용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경…
2019가단5422602021-06-3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향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서울2025부해33362025-10-14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2024누368232025-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368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진, 박진홍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
2024누368232025-08-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자가 학교법인 카페…
충남2025부해3532025-06-09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3,30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CCTV 관련 지시만 인…
2024가단1358652025-04-22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859702025-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824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나꽃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
2022가단58824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4월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C병원에서 마사지 관리 …
2024가단5094402024-11-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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